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이하 갑대위)은 지난 3일 대구광역시를 찾아 현장 민원을 청취했다.

대구수성범어W 지역주택조합 제명 사건(이하 W주택조합 조합원 제명 사건)의 강제피해자모임 초청으로 대구광역시 두산위브 제니스 연회장에서 열렸다.

대구수성W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제명 사건은, 대구수성범어W 지역주택조합이 최초 계약과 달리 조합원들에게 과다한 추가납입을 요구했고, 집행부에 납입금사용 상세명세를 요구하며 납입을 거부한 조합원 223명을 제명하여 지역사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이다.

▲ 현장 민원청취의 시간을 마련한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회 조배숙 위원장     ©kpakyh

이날 진행된 민원청취 현장은 강제피해자모임측이 자신들의 제명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출하였으며 앞서 본인들이 지불한 분양납입금인 1인 1억5천만원~2억여원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며 현 조합측과 분양시행사인 아이에스동서주식회사를 행해 목소리를 높였다.

강제피해자모임 1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현장에서는 피해자 이상현 씨는 이날 “재판은 물론 민원, 시청, 구청 등 모든 곳에 찾아 억울함을 호소해도 벽만두드리는 상황이라면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그동안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회가 사회적 약자를 도우며 갑질문화를 근절시키고 있는 것을 알아 문을 두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납입한 2억원에 대한 환불과 관련해 조합측은 공사가 마무리되고 입주자가 나와야 돌려받는데 그 기간이 지금부터 따지면 약 5년 정도가 걸리며 또한 2억납입금이 아닌 1억을 공제하고 돌려준다고 하니 5년 동안의 시간에 이자들을 가산하면 받을 돈은 한푼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씨에 따르면 - 기부체납과 관련하여 평당 일천만원 하던 도로부지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3천3백만원으로 올라간 금액으로 매입했다는 것. - 공사 전체면적의 30%(약 3천평)를 시에 기부체납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씨는 이를 계산한다면 현재 평당 5천만원으로 계산하여도 1천5백억인데 타 아파트를 살펴보면 기부체납이 평균 8~12%인데 줄잡아 20%를 더 기부체납 한 것으로 인.허가를 미끼로 서민들의 재산을 갉아먹는 수성구청이나 대구시가 벌이고 있는 갑질의 표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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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제피해자모임은 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현 씨는 이날 “서민들의 억울함을 경청하기 위해 대구를 방문해 현장 민원청취의 시간을 마련한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회 조배숙 위원장님을 비롯해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이를 계기로 전국에서 지금 저희와 같이 지역 주택 조합에 피해를 받는 분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억울함에서 해방되는 계기마련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씨는 이같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지역조합주택의 문제에 대해 입법은 물론 더 이상의 피해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언론과 국회 또는 관계기관의 주무부서가 나서서 조속한 해결방안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이상현 씨는 그러면서 “현재 223명 중에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연락 두절된 분들도 있지만 한 명 한 명이 다시 223명 전원체가 되어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강제피해자 모임의 오승윤 씨는 “결혼때 시댁에서 얻어준 전세금 이억원을 빼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잘 키워 보겠다는 마음에 조합원이 되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오 씨는 “조합에선 일반분양처럼 납입금만 차근차근 내면 대구에서 제일 좋은 동네에서 살게 될 거라 했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무지했던 저는 자납금을 포함해 2억 5천 4백을 조합에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씨는 “8살 아이를 키우는 지금 전 라팰을 한 이후부터 4년이 넘도록 친정살이를 하고 있다”면서 “2억5천4백만원은 저희에게는 전 재산이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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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오 씨는 “이같이 돈이 묶여있는 동안 저희 가족의 삶은 엉망이 되었다면서 그동안 몸도 마음도 정말 지쳤다. 또한 그동안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몇 번을 마음 먹었고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여 그러지도 못하면서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왔는데 이제는 정말 끔찍하고 지긋지긋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모임의 조혜영 씨는 조합은 이중으로 돈을 편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혜영씨에 따르면 강제피해자 모임 223명에 대한 평균 2억여원 지불금액 환불과 관련해 “조합원의 결원(제명.탈퇴 등)사유가 발생하면 조합과 시행사는 그 빈 자리에 대해 분양을 하는데 제 삼자에게 분양을 하게 되면 제명자 등에게 돈을 환불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합규약에서는 그 환불시기가 5년 정도가 지나야 환불 받는 것으로서 이는 명백히 제명자의 빈자리에 일반분양을 하여 결손 된 부분만큼의 재산상 이득이 환원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면서 그러나 그렇지 않고 5년의 시간이 지나야 환불,(그것도 1억여 원 이상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한다는 것은 제명자 등과 일반분양자(제명자 등의 빈자리)의 돈을 이중으로 편취하는 것이다.

조 씨는 그러면서 초기에 4억 4천에 1억 5천 분담금 납부하고 나며는 60%는 무이자라고 조합측은 설명했다면서 하지만 조합은 이를 다 바꾸었으며 추가 분담금을 3억에 대해 못 따라 오거나 반대하면 제명처리가 된다고 분개했다.

조 씨는 이에대해 조합측에 추가분담금 3억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요구했고 또 조합측이 요구한 추가분담금 3억이 합당한 금액이면 조합의 의견에 따라간다고 몇 번을 말했지만 상세내역은 공개할 수가 없다는 등 조합으로부터 묵살 당했고 대부분의 제명자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전부 제명당했다면서 이것이 갑질중에 상 갑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씨는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회가 이같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현지 민원청취의 시간을 내 준 것에 용기와 희망이 살아났다면서 거대한 조직과의 싸움에서 저희 강제제명 피해자 모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다는 불씨가 살아났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피해자 강민정 씨는 이 자리에 오기전에 공황장애약을 두 알이나 먹었지만 지금 심장이 터질것만 같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강 씨는 “지난 수 년간 고통의 시간을 받으며 살았다 면서 15년간을 억척같이 벌어 모은 전 재산으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다는 마음에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이어 “제가 4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에 의존해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 과정에서 2차례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응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가기도 했지만 인명은 재천이라 이렇게 살아나서 또다시 고통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가고 있다”고 말하여 주변을 숙연케 만들었다.

그러면서 강 씨는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납부한 돈만 돌려달라는 것이 부당한것인지 화가 치민다면서 자신이 잘못하여 발생한 일이라면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조합을 믿고 돈을 낸 죄 밖에 없다고” 절규했다.

또한 강제제명피해자 모임 측에서는 조합 측의 폭력 사주와 수성구청 직원의 해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모임의 이성태 위원은 “서00이라는 가명을 쓰고 있는 사람이 피해자들이 조합 측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폭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수성구청은 국토부가 고시한 조합회의 본인 참석 비율을 무시한 조합의 제명 결정을 확인 없이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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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위원장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피해자들에게 “1심 소송에서 패배한 사건이라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민주평화당이 정치력을 발휘하여 피해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현장에 가면 구체적인 사건들을 보게 된다면서 이번 간담회에서도 수성범어W주택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원들의 개별 사연들을 듣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 위원장은 “전문적인 주택조합 갑질 세력이 만든 사건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었다면서 다만, 와서 보고 들으니 실제 그런 세력들이 일으킨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대구에서 피해자들이 똘똘 뭉쳐서 대처해야 힘이 생긴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간담회에 오신 분들께서 이 점을 잘 이해하신 것 같아 다행이라면서 피해자 모임에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잘 정리해놓고 있는 만큼 내용을 여론화시키고 정치적으로 푸는 데 노력하겠다”며 이번 간담회를 평가했다.

한편 이날 민원청취 현장에서는 42명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민주평화당 당원에 가입하여 서민정책지향과 함께 갑질피해 해결 현장에 앞서가고 있는 민주평화당의 정치행보에 이목이 집중됐다.

민주평화당 갑대위 제34차 회의를 겸하기도 한 이 자리에는 한기운 부위원장, 문정선 당 대변인, 김민규 위원, 장성배 위원, 한성숙 위원이 함께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