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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정 의원 긴급조치 배상판결 판사 징계 검토 의혹 관련...참고인 조사
 
[jmb 방송] 기사입력  2018/07/12 [14:42]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 [jmb 방송]

[연합취재본부=김은해 기자]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12일 오전 9시 반부터 이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정희 정권 때 이뤄진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다는 법원 자체조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변호사로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이 의원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심의관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직무감독권 행사를 검토하게 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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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2 [14:42]  최종편집: ⓒ KPANEWS한국언론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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